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조세피난처

세계경제 상식사전에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해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사업에 소요되는 세금을 절감하고, 기업활동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위해 설립한다.

주로 케이맨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피난처에 설립니다.

조세피난처

- 법의 소득에 대해 조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액만 부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 15% 미만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페덱스 같은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떳떳하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여러 나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면서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것' 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세경영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