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나의 이야기

국가안보 & K-방산 국정감사 팩트체크 데이터 심층 브리핑[단독] "美 해군 함정 1·2번함 한국서 짓는다" 쾌거 뒤에 가려진 '사이버 해킹' 비상… 국방위 국감과 방산 안보 팩트체크미국의 난공불락 자국 선박 보호법(존스법) 장벽을 뚫고 미 해군 차세대 '마스가(MASGA) 함정' 1·2번함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역사적 결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K-조선의 쾌거 이면에는, 우리 방산업체의 차세대 잠수함·이지스함 핵심 기술을 노린 북한 해킹 조직의 집요한 사이버 테러와 국가 기밀 유출 비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축배를 들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군의 사이버 보안 방패와 국회의 입법 실태를 공공 데이터로 검증합니다.한미 조선 협력1·2번함 국내 건조존스법 돌파 '핀란드 모델..

국회 정무위 국감 & 빅테크 규제 팩트체크 공공 데이터 브리핑[단독] 15곳 열어주며 '토스'만 막았다? 국감 달군 네이버-토스 POS 갈등… 공정위 조사와 플랫폼 종속 팩트체크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결제 단말기를 들여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이 쓰는 모든 페이 결제가 막힘없이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15개 기존 POS 업체와는 네이버페이를 연동하면서, 유독 후발주자인 토스플레이스(토스포스)만 콕 집어 연동을 거부해온 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조준되었습니다. 빅테크의 골목상권 결제 단말기 밥그릇 싸움에 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국회의 입법 실태를 공공 데이터로 검증합니다.연동 차별 실태15개 vs 0개기존 15개사 허용,..

청년 민생 & 채용시장 팩트체크 공공 데이터 브리핑[단독] "면접 갔더니 최저시급?" 채용공고 60%가 연봉 비공개… '깜깜이 채용' 논란과 국회 입법 팩트체크취업준비생들이 채용 공고를 보며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받게 될 정당한 대가(월급)'입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취업포털 채용공고 5건 중 3건(60% 이상)이 구체적 액수 대신 '회사 내규', '면접 후 결정'이라는 단어로 임금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면접장에 가서야 최저임금 수준의 조건을 통보받는 이 부당한 정보 비대칭의 근본 원인과 국회의 법안 방치 실태를 공공 데이터로 검증합니다.임금 비공개율60.3%공고 5건 중 3건 "회사 내규" 표기구직자 피해 체감84.7%"면접 단계에서 일방적 조건 변경..

🚨 “헌법상 우리 국민 포로 보내줬더니 대사 소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외교 참사 논란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에서 생포한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을 허용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자, 정부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18년 만에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전격 소환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해 거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유감 표명까지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대사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중진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내며, “자국민과 맞바꿀 수 있는 귀중한 포로를 우리 품으로 돌려보내 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 “김정은과 푸틴의 심기 경호를 위해 ..

🚨 1대당 1,000억 원 최강 스텔스기 F-35A도 부품 뜯어 돌려막기… 공군 주력기 안보 공백 실태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에서 핵심 장비와 부품을 다른 기체에서 떼어내 끼우는 '부품 돌려막기(동류전용)'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단독 확인되었습니다. F-35A의 대당 동류전용 건수는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무려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뜯겨 나간 부품은 조종사의 손발인 '조종간 그립'과 기밀 보안을 책임지는 '데이터 암호화 장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광채널 스위치' 등 비행과 전투의 핵심 장비들입니다. F-15K, KF-16, 국산 FA-50까지 전 기종으로 번진 공군의 부품 돌려막기 ..

🚨 국감서 헌법 꺼내 든 대법원장… “대통령은 제청 관여 불가” vs 與 “사퇴 안 하면 탄핵”대법관 임명 지연 사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품에서 원고를 꺼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그동안의 사전 협의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이라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며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와 헌법상 삼권분립의 본질을 팩트체크합니다.📊 조희대 ..

🚨 93억 원 혈세 들여 김정은 병원에 의료장비 퍼주려다… 돌아온 건 "인간쓰레기·짐승" 극언 모욕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불법 지뢰 매설에 이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철책을 박는 영토 침탈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가 김정은의 치적 사업인 평양 강동군 병원 등에 국민 혈세 93억 원 규모의 대북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유엔 제재 면제까지 신청한 사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돌아온 북한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일 "국가수반(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천명한다",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짓"이라며 대한민국 ..

🚨 2030 청년은 평생 부어도 탈락인데… 당첨률 56% '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 강남 23억 로또 실태평생 청약통장을 붓고 4인 가구 만점(69점)에 가까운 가점을 쌓아도 서울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보통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불공정 박탈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우수선수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메달 특공)'의 당첨률이 무려 55.8%에 달하며, 서울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시세차익 23억 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경기 동탄 등 최고 알짜 로또 분양을 챙겨간 실태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문건을 통해 단독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수억~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프로 스타들에게까지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 아파트를 몰아주는..

🚨 北, 우리 영토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해 '철책' 세우고 '지뢰지대' 조성 충격북한이 전방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MDL 이남)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지대까지 조성한 정황이 8일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단독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북한이 요새화 작업에 착수한 이래 MDL 선을 넘어 철책을 부설한 최초의 영토 침탈 사례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합동참모본부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단순 방어가 아닌 "공세적(공격적) 의도"라고 줄곧 경고 보고했음에도,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등 대북 유화책을 밀어붙이며 위협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흔들리는 안보 위기..

🚨 267조 원 대미 투자 협상장에서 터져 나온 경고… "美 정부의 국정원 불신이 심각하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실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2,000억 달러(약 267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도대체 한국 국가정보원은 왜 그러느냐", "미국 내부의 국정원 불신이 심각하다"는 직격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단독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요구로 인한 한·미·일 사이버 안보회의 국정원 배제, 그리고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인정" 국감 증언까지 맞물리며 한미 안보동맹의 뇌관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정보동맹 균열의 전말을 팩트체크합니다.📊 한미 정보동맹 난기류 및 국정원..